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파산 알아보기, 법률사무소 창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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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과 파산,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?

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과 파산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적 절차입니다. 하지만 두 절차는 각각 장단점과 조건이 있으므로,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요?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개념과 차이점, 그리고 각 절차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.

개인회생이란?

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10억원(무담보채무) ~ 15억원(담보부채무) 이하이고,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~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승인만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, 채권자와의 협상에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. 또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낮아지기 때문에, 파산보다는 신용상 복구가 빠릅니다.

개인파산이란?

개인파산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고,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제도입니다.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 상환 책임이 소멸되고, 파산자로서 받게 되는 신분이나 자격상의 제약도 없어집니다. 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하락하고, 7년간 신용정보에 등록되므로, 신용카드나 대출 등 금융거래가 어렵습니다. 또한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, 주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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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

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적 절차입니다. 하지만 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.

– 자격 조건: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10억원(무담보채무) ~ 15억원(담보부채무) 이하이고,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반면 개인파산은 총 채무액에 상관없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가능합니다.

– 변제 기간: 개인회생은 3년~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. 반면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즉시 빚 상환 책임이 소멸됩니다.

– 신용등급: 개인회생은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낮아지고, 3년간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. 반면 개인파산은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하락하고, 7년간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.

– 재산 보호: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대부분 압류되고, 일부는 면제됩니다.

개인회생과 파산의 장단점

개인회생과 파산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.

개인회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– 채권자와의 협상 없이도 법원의 승인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–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– 신용등급이 파산보다 높고, 신용상 복구가 빠릅니다.

개인회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– 변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
– 변제 기간 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.

– 변제 기간 동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면 안 됩니다.

개인파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– 면책 결정을 받으면 즉시 빚 상환 책임이 소멸됩니다.

– 변제 기간이 없으므로,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–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, 그 부분은 상환할 수 있습니다.

개인파산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–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하락하고, 신용상 복구가 어렵습니다.

– 채무자의 재산이 대부분 압류되고, 일부는 면제됩니다.

–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마치며

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적 절차입니다. 하지만 두 절차는 각각 장단점과 조건이 있으므로,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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